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「운영규정 제5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」

1. 계약의 체결 : ① 계약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 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
1. 계약 당사자

2. 계약기간

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
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

2. 계약목적 :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3.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

1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
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

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3)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.

4)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4. 계약해지

1)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
2)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

있다.

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
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
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
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
⑤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

받지 못한 때

⓺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5.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: 이용료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 이용자가

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장기요양의 이용료는(급여+비급여) 서비스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

까지 결산하여 익월초에 청구하면, 나눔노인주간보호센터명의 통장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

해야 한다.

1) 급여부분

① 노인장기요양 보험 39조 세칙에 의한 총서비스 비용의 일부

○ 수급자별 자격비율

수급자 자격 비율	본인부담금
일반대상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일반경감대상자 (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40%)	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
일반경감대상자 (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60%)	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
의료경감대상자 (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60%)	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0%
등급외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%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항목	식비(1식당)	이미용료	간식비
금액	2,500	커트봉사무료	0

○ 비급여항목(원)

2) 비급여부분 : 홈페이지에 공시 및 개별 공지한 식재료비를 포함한 금액

단, 개별욕구에 따른 비용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: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

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
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
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 :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
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         통보 의무

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       관한 원상회복 의무